2015. 11.

제189회 익산시의회(임시회)

2015 주요업무 결산보고

	안전행정국

징수과

□	비전 및 추진과제
□	일 반 현 황
□	2015 예 산 집 행 실 적
□	2015 주요성과
□	2015 주요업무 결산

비전 및 중점추진과제

	비 전
엄정한 징세운영으로 우리살림 튼튼하게

		전 략 목 표
◦ ◦ ◦	체 납 지 방 세 총 력 징 수 자 진 납 세 분 위 기 조 성 효 율 적 인 자 금 관 리

		추 진 과 제
◦ ◦ ◦ ◦ ◦	체납세 강력징수로 자주재원 확보 읍면동 징수활동 지원 강화 불법명의 차량 강제처분 적극추진 유휴자금 효율적 운용으로 이자수입 극대화 세외수입 징수업무 총괄 지원

일   반   현   황

□ 기     구

								징 수 과
징 수			채권관리				체납처분				자금관리					세외수입			기동징수

□ 정․현 원

구 분	계	직 급 별							비고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계약
정 원	23		1	6	7	7	2
현 원	21		1	7	10	2	1
증 감	△2			1	3	△5	△1

□ 사 무 분 장

◦ 징    수  :  체납세 징수기획, 독촉장 송달, 관허사업 제한, 출국금지 등 행정제재, 읍면동 징수지원, 체납자동차 번호판 영치총괄

◦ 채권관리  :  부동산 공매, 법원 경매 배당금관리, 개인회생, 결손처분, 체납조회

◦ 체납처분  :  부동산․자동차․동산․채권․환급금 압류 및 해제, 채권조회

◦ 자금관리  :  시금고 관리, 자금관리, 지방세 수납관리, 세입결산, 지방세 환급금 관리, 가산금조정

◦ 세외수입  :  세외수입 업무총괄, 세외수입 수납관리, 세외수입 환급금체납, 세외수입 관리, 기부금품모집통제,

◦ 기동징수  :  불법명의 차량 봉인․견인․공매처분, 기동징수 활동, 고액․고질체납자(300만원 이상) 실태 조사 및 관리

※ 공통사무 : 세액단계별 체납세 징수,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2015 예산집행실적

【 2015. 10. 15현재 】                                   (단위 : 천원, %)

부서	정책	단위	세 부 사 업	예산액	집행액	잔 액	비율	비고
징 수 과				398,169	299,707	98,462	75
	재 정 운 영			377,260	281,740	95,520	74
		체 납 세 징 수		340,600	247,378	93,222	73
			자진납부풍토조성	204,304	170,609	33,695	83
			체 납 처 분	76,296	46,769	29,527	61
			지방세징수실적 우수시군상사업비	60,000	30,000	30,000	50
		세외수입 확충		36,660	34,362	2,298	93
			세외수입 업무 지원	36,660	34,362	2,298	93
	행정운영경비			20,909	17,967	2,942	85
		기 본 경 비		20,909	17,967	2,942	85

2015 주 요 성 과

□ 체납세 징수활동 전개

◦ 체납세 일제정리기간 운영 및 체납세 징수

▸3회(분기별 1회) 11,507백만원 징수

◦ 고질․상습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활동 전개

▸(전체)영치 792대 / 징수 426백만원

◦ 압류재산 공매처분 (98건 / 징수 156백만원)

▸부동산 16건 / 징수 106백만원,  차량 82대 / 징수 50백만원

◦ 기동징수 활동 상시운영

▸매월 1회 관외 출장을 통한 고액체납자 및 대포차량 추적 징수

▸강제견인․족쇄봉인 236대 / 징수 106백만원

▸고액체납자 방문 독려 215명 / 징수 129백만원

◦ 체납자 행정제재

▸관허사업 제한 505명 / 징수 177백만원

▸공공기록정보등록 151명 / 징수 71백만원

▸출국금지 6명, 명단공개 의뢰 15명

□ 주 요 수 상

◦ 2015년 전라북도 주관 1/4분기 체납세 징수왕 선정	: 2015. 4월

◦ 2015년 전라북도 주관 지방세 징수실적 최우수상 수상     : 2015. 6월

2015 주요업무 결산

		체납 지방세 정리 현황 불법명의 차량 강제처분 적극추진 읍면동 징수활동 지원 세외수입 업무지원 및 효율적 자금관리

1		체납지방세 정리 현황

	시민본위의 징세행정 추진 및 지방세 체납액 정리를 통한 건전한 지방자주재원 확보와 신뢰받는 세정구현

□ 체납세 정리

【2015. 10. 15현재】                                    (단위 : 백만원, %)

구 분		체납발생액 (A)	정 리 액(B)			현체납액 (A-B)	정리율 (B/A)	비고
			계	징 수 액	결손처분
계		30,859	14,059	11,507	2,552	16,800	45.6
도세		6,978	3,684	2,801	883	3,294	52.8
	현년도	2,400	1,030	1,030		1,370	42.9
	지난년도	4,578	2,654	1,771	883	1,924	58.0
시세		23,881	10,375	8,706	1,669	13,506	43.4
	현년도	9,032	3,493	3,493		5,539	38.7
	지난년도	14,849	6,882	5,213	1,669	7,967	46.3

◦ 도세 체납액                           ◦ 시세 체납액

□ 전년동기 대비 징수액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4.2~10월 (A)	2015.2~10월 (B)	증 감		비고
			증감액(B-A)	증감율(B/A)
계	8,622	9,811	1,189	13.8
도 세	2,152	2,408	256	11.9
시 세	6,470	7,403	933	14.4

고액체납자 : 골프장(2개소)

◼ 총 체납액(베어리버, 쌍떼힐) : 5,012백만원

◼ 징 수 액(2015.1.~2015.10) : 1,092백만원 / 12월까지 징수예상액 1,836백만원

❋ 웅포관광개발_베어리버골프장 : (현 체납액) 1,829백만원

- 45백만원 납부(5월), 2015.4.10.일 영업운영으로 매월 현금매출액 40백만원 납부약속

❋ 한울아이앤씨_베어리버골프장 : (현 체납액) 2,741백만원

- 580백만원 납부(4월) 및 분납계획에 따른 5월말 납부약속(5억원) 어김

- 압류 부동산(클럽하우스)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 진행중

❋ 익산관광개발_쌍떼힐골프장 : (현 체납액) 442백만원

- 350백만원 납부(4~6월) 및 12월말까지 완납 납부 약속

- 미납시 압류 부동산(클럽하우스)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 추진

□ 추 진 실 적

◦ 체납세 일제정리기간 운영 ➫ 3회(분기별 1회), 11,507백만원 징수

◦ 50만원 이상 체납자 직원별 책임징수제 운영

▸직원 1인당 257명 지정 ➫ 징수 6,620백만원

▸체납자와 1∶1 밀착관리로 정확한 실태 파악 및 독려

◦ 고질․상습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활동 전개

▸압류재산 공매 98건 / 징수 156백만원

▸번호판 영치 792대 /  징수 426백만원

◦ 고액 체납자 및 대포차량 전담 기동징수계 상시운영

▸강제견인․족쇄봉인 236대 / 징수 106백만원

▸고액 체납자 방문 독려 215명 / 징수 129백만원

◦ 적법하고 엄정한 행정제재 실시

▸공공기록정보등록 151명 / 징수 71백만원, 출국금지 6명

관허사업 제한 505명 / 징수 177백만원, 명단공개 의뢰 15명

□ 마무리 대책

◦ 2015. 4/4분기 체납세 일제정리기간 설정 체납액 징수

◦ 납부의지는 있으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체납자에 대하여 체납액에 대한 분납 등 회생지원 병행

2		불법명의 차량 강제처분 적극추진

	고액체납자․불법명의 차량(일명 대포차)에 대한 강제처분(봉인, 견인, 공매)을 통한 체납세 징수 및 체납발생 원천 차단으로 징수율 제고

□ 추 진 방 향

◦ 고질․고액 상습․불법명의 차량에 대한 견인 등 강력 체납처분 필요

▸불법명의 차량에 대한 체납발생 원천 차단 및 사회범죄 발생 억제

◦ 매월 관외출장(전국5대 권역- 수도․충청․호남․영남․영동권)으로 불법명의 차량 강제처분

▸차량 점유자 및 차량 소재가 확인된 지역 출장하여 강제처분 실시

□ 추 진 실 적

◦ 추진실적

(2015. 10. 15. 현재, 단위 : 백만원, %)

구 분	활 동 실 적		징수(충당)실적		비 고 (충당율,b/a)
	대수	체납액(a)	대수	징수액(b)
계	779	1,130	508	456	40.4
차량봉인․견인	236	428	132	106	24.8
번호판 영치	328	325	257	221	68.0
면담독려	215	377	119	129	34.2

※ 견인차량에 대한 공매징수 : 82대/ 50백만원(2014년 견인차량 포함)

□ 마무리 대책

◦ 고질․고액 상습․불법명의 차량에 대한 강력한 체납처분 운영

▸10월(수도권), 11월(영남권) 불법명의 차량에 대한 징수활동 전개

◦ 고질․상습 체납차량(100만원 이상)에 대한 자료분석

▸자동차 책임보험 가입자 및 계약자 확인을 통한 불법명의 차량 판단

◦ 고액 체납차량 봉인, 견인 등 강제처분

▸불법명의 차량 정리로 체납세 누증 방지 및 제3의 피해자 발생 억제

3		읍면동 징수활동 지원

	시 징수과와 읍면동간 유기적인 업무 협조체제 구축을 통한 효율적징수활동 전개로 체납세 일소와 세입증대 기여

□ 체납세 징수

【2015. 10. 15. 현재】                                (단위 : 백만원, %)

당초 체납액 (A)	정 리 액(B)			현재 체납액 (A-B)	정리율 (B/A)	비고
	계	징수액	결손처분
8,004	4,907	4,887	20	3,097	61.3

※ 개인별 50만원 미만 체납액

□ 추 진 실 적

◦ 고질체납차량 정리를 위한 합동영치반 운영 ➫ 37회 / 74명

◦ 읍면동 징수활동 안정적 추진 지원

▸징수담당공무원 보수교육 실시 및 징수활동 지도

▸체납세 징수 우편요금 지원 ➫ 47백만원

▸체납세 납부 안내문․고지서 등 다량 우편물 출력지원

◦ 상반기 읍면동 BSC 성과관리 평가(체납세 징수율)와 연계 운영

➫ 분기별 징수목표액 부여 및 실적 관리

□ 마무리 대책

◦ 읍면동 소액 체납자 징수독려 촉구

▸체납세 징수 경쟁체제 유지를 위한 체납세 일제정리기간 동안 읍면동별 징수목표치 부여

▸체납차량 번호판 합동영치반 구성을 통한 강력한 자동차세 체납액 징수활동 전개

◦ BSC 공통지표 평가로 성과위주 징수행정 추진

▸체납세 징수율 지속관리로 읍면동 징수목표 65% 초과 달성에 노력

4		세외수입 업무지원 및 효율적 자금관리

□ 세외수입 현황

【2015. 9. 30. 현재】                               (단위 : 백만원, %)

구 분		부 과 액 (A)	정 리 액(B)			체 납 액 (A-B)	비율 (B/A)	비고
			계	징수액	결손처분
계		70,901	29,815	27,389	2,426	41,086	42.1
경상적 세외수입		14,051	13,986	13,986	0	65	99.5
임시적 세외수입		56,850	15,829	13,403	2,426	41,021	27.8
	과 년 도 분	44,176	5,089	2,679	2,410	39,087	11.5

□ 추 진 실 적

◦ 2015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 : 2회

▸상반기 ➫ 2015.  5 ~ 6월 / 세외수입 체납액 2,500백만원 정리

▸하반기 ➫ 2015. 10 ~ 11월

◦ 합리적인 자금운용을 통한 지방재정 적기집행 지원

▸신속한 자금배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679,189백만원(예산대비 77%집행)

▸유휴자금의 효율적 운용으로 이자수입 증대 ➫ 1,979백만원

※ 2015 이자수입 목표액 : 2,847백만원(12월까지 목표달성 가능)

□ 마무리 대책

◦ 안정적인 세외수입 업무추진 지원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을 통한 총력 징수체제 구축

➫ 세외수입 체납자 강력한 체납처분 업무지원

◦ 효율적인 자금관리 세수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자금의 적시배정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유휴자금의 효율적 운용으로 자금의 수익성 확충

【참고자료】

부서별 세외수입 체납액 현황

【2015. 9. 30. 현재】                                 (단위 : 백만원, %)

부 서 명	체납액	주 요 세 목	점유율	비고
계	41,086		100.0
문화관광과	19,882	웅포관광지조성사업 지체상금	48.4
차량등록사업소	7,350	보험미가입,검사지연,등록위반과태료	17.9
교통행정과	7,118	주정차위반과태료, 교통유발부담금	17.3
주택과	2,530	이행강제금, 불법건축물과태료	6.2
종합민원과	1,976	부동산실명법위반과징금,개발부담금	4.8
도로관리과	427	도로사용료	1.0
함열출장소	549	이행강제금	1.3
행정지원과	358	징계 부가금	0.9
한류패션과	253	보조금 회수(유턴기업)	0.6
복지청소년과	164	청소년보호법위반과징금	0.4
기술보급과	151	보조금회수(에너지 효율화 사업)	0.4
기타	328	그밖의 부서	0.8

※ (체납액 순)

◦ ①문화관광과 19,882백만원(48.4%), ②차량등록사업소 7,350백만원(17.9%)

③교통행정과 7,118백만원(17.3%), ④주택과 2,530백만원(6.2%)

◦ 4개부서가 전체 체납액 점유율 – 89.8%(36,880백만원)

※ (주요 체납증가 세목)

◦ 문화관광과 : 웅포관광지조성사업 지체상금(19,880백만원)

□부과근거–실시협약 불이행에 따른 채무(실시협약 제20조)

□산 술 식–총사업비의 10%(198억, 1일 71백만원×280일)